전세 매물이 실종된 7가지 이유

 

 

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실종된 일곱 가지 이유

 

 

 

 

핵심내용

 

▶ 전세 매물이 실종된 이유

*주된 이유

실수요자 우선 정책 때문

실수요자를 우대한다는 것 = 전세를 주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

 

①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(9억원 이상은 양도세 감면)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하기 때문

그러면 투자용 주택들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됨

 

② 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실입주해야하기 때문

그러면 상급지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없게 됨

 

③ 규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해야하기 때문

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놓지 말라는 것

 

④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해야하기 때문

임대를 줄 목적이라면 거래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올 수 없는 것

⑤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은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 때문

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주는 전세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거부하고 실거주하게 될 것

⑥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하기 때문

⑦ 내년(2021년)부터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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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생각

7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니

'실거주'와 '실입주'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발견했다.

아무래도 '실수요자'를 위한(?) 정책이라서

실거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.

하지만 이게 과연 실수요자를 위한 것일까?

어떤 부메랑이 날아올지 모르고 일단 규제하는 정책은 바뀔 필요가 있어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