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뉴타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

 

 

"투기 막자고 옆동네 잡나"…추가 신도시도 재산권 침해 우려

 

 

 

핵심내용

 

▶ WHAT?

- 정부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주변에

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서

광명뉴타운이 '예상치 못한 피해'를 볼 것으로 예상

 

 

▶ WHY?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'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'을 지정 공고

-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동(4.28㎢), 가학동(3.62㎢), 노온사동(4.35㎢), 옥길동(2.04㎢) 등 총 14.29㎢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됨

 

=>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

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

=>주거 용지는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생기기 때문

 

 

▶ HOW?

출처 : 매일경제신문

- 문제는 광명동 안에 광명뉴타운 구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

-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동, 철산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, 

2025년 전후로 2만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

 

- 정비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

9구역과 11구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

 

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

이주·철거 중이거나 이미 일반분양을 받았지만

9구역과 11구역은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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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는 용어

 

Q.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 

A. 

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

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

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

토지거래허가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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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생각

 

광명시흥시가 3기 신도시 신규택지로 지정되면서

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.

 

특히 1·2기 신도시 공급 당시

입주를 한 뒤 한참 후에야 교통망이 마련됐던 점이

오버랩될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.

 

심지어 2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

당초 정부가 약속한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다.

 

과연 광명시흥 신도시는

하남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?

문화일보